새로운 시즌의 첫 이벤트는 <PEST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PEST 브리핑에서는 멤버들이 지식을 편식하지 않도록 지난 3개월간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이슈를 선정해 소개드립니다. 멤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다보면,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이슈가 나의 일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단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PEST 브리핑은 정치, 기술 이슈를 위주로 검찰 개혁, 미국 조지아주 불법 이민 단속 사건 그리고 AI와 데이터센터 패권 경쟁까지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첫 시작은 검찰 권한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어 판결 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압수 수색을 하려면 반드시 검찰을 거쳐야 하고, 법원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범위 내에서만 판단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검찰에게 힘을 몰아줬던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진 결과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시도되었으나, 몇몇 애매한 조항 때문에 검찰이 수사 범위를 여전히 넓게 해석할 수 있었고 개혁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수처를 사실상 무력화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개혁이 1순위 아젠다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부패·경제 범죄 등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수청의 소속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처리 방식이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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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논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논란, 지기현 판사의 판결 방식,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여부가 언급되었습니다. 대법관 수가 12명에 불과해 기록 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점, 법원 내부의 서열 문화와 대법원장 권한 집중 구조도 지적되었습니다. 대법관 증원, 추천위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자는 제안은 헌법상 특별재판부 금지 조항과 충돌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475명이 단속되고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되었는데, 영장에는 히스패닉 4명만 적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절차상 불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향후 소송이 대규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조지아주 공화당 의원 버디 카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는 상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불법 이민자로 규정해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국내 정치와 맞물려 한국 기업이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상황이라는 점이 공유되면서, 앞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AI와 데이터센터 패권 경쟁이었습니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엔비디아가 주요 주자로 거론되었고,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데이터, GPU, 에너지, 자본, 규제 대응 다섯 가지가 소개되었습니다. AI 산업에서 패권을 가지려면 모델 개발 역량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망, 냉각 기술, 토지 확보 같은 인프라까지 포함해 종합적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실제로 2030년까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라는 연구 결과도 공유되었습니다. 또한 각국의 데이터 주권 전략, 이른바 ‘sovereign AI’ 확보 움직임이 논의되었고, 한국 역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자체 모델과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와 IT, 매 세션이 끝날때마다 참가자들이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일반적인 세미나가 아닌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궁금한 질문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권한 차이, 미국 비자 쿼터 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 방식 등 다양한 주제에서 의견이 오갔습니다. 발표자들의 체계적인 설명과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더해져 풍성한 시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즌의 첫 이벤트는 <PEST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PEST 브리핑에서는 멤버들이 지식을 편식하지 않도록 지난 3개월간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이슈를 선정해 소개드립니다. 멤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다보면,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이슈가 나의 일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단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PEST 브리핑은 정치, 기술 이슈를 위주로 검찰 개혁, 미국 조지아주 불법 이민 단속 사건 그리고 AI와 데이터센터 패권 경쟁까지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첫 시작은 검찰 권한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어 판결 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압수 수색을 하려면 반드시 검찰을 거쳐야 하고, 법원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범위 내에서만 판단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검찰에게 힘을 몰아줬던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진 결과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시도되었으나, 몇몇 애매한 조항 때문에 검찰이 수사 범위를 여전히 넓게 해석할 수 있었고 개혁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수처를 사실상 무력화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개혁이 1순위 아젠다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부패·경제 범죄 등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수청의 소속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처리 방식이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해 읽어보면 좋을 책 추천: 법률사무소 김앤장, 불멸의 신성가족, 법률가들
사법 개혁 논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논란, 지기현 판사의 판결 방식,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여부가 언급되었습니다. 대법관 수가 12명에 불과해 기록 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점, 법원 내부의 서열 문화와 대법원장 권한 집중 구조도 지적되었습니다. 대법관 증원, 추천위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자는 제안은 헌법상 특별재판부 금지 조항과 충돌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475명이 단속되고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되었는데, 영장에는 히스패닉 4명만 적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절차상 불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향후 소송이 대규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조지아주 공화당 의원 버디 카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는 상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불법 이민자로 규정해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국내 정치와 맞물려 한국 기업이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상황이라는 점이 공유되면서, 앞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AI와 데이터센터 패권 경쟁이었습니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엔비디아가 주요 주자로 거론되었고,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데이터, GPU, 에너지, 자본, 규제 대응 다섯 가지가 소개되었습니다. AI 산업에서 패권을 가지려면 모델 개발 역량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망, 냉각 기술, 토지 확보 같은 인프라까지 포함해 종합적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실제로 2030년까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라는 연구 결과도 공유되었습니다. 또한 각국의 데이터 주권 전략, 이른바 ‘sovereign AI’ 확보 움직임이 논의되었고, 한국 역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자체 모델과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와 IT, 매 세션이 끝날때마다 참가자들이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일반적인 세미나가 아닌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궁금한 질문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권한 차이, 미국 비자 쿼터 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 방식 등 다양한 주제에서 의견이 오갔습니다. 발표자들의 체계적인 설명과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더해져 풍성한 시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