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No deal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노이 북미협상에서 양측의 주요 아젠다는 다음의 우선 순위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1.비핵화 범위와 과정, 2.미사일 불능화, 3.경제 완화, 4.인권, 5.경제 협력
(북한) 1.경제 완화, 2.비핵화 범위와 과정, 3.경제 협력, 4.미사일 불능화
먼저 양측의 실무적인 부분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이기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Small deal로 끝날 것이라 예측했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마이클 코헨이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 수긍하는 답변을 내놓으며, 이 답변을 덮기 위한 Big deal 또는 No deal을 만들어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나 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김정은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협상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와 의회 사이의 신뢰 관계가 점점 약해지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실행 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과의 회담에서 좋은 회의 결과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자신만의 역량으로 국제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합의된 의제 외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영변 핵시설 의외에도 파악되지 않은 수많은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숨겨졌던 이야기들이 확인되며 북한측과 미국측이 서로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